정책평가는 정책집행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정책이 얼마만큼 사회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측정하는 사후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2008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호주제 폐지’ 는 정부가 완전한 양성평등과 부부평등의 내용을
◉정책의제의 형성
-연구의 목적과 방향설정
헌법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며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기타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호주제
호주제에 관해서는 존속, 폐지론자간에 많은 논쟁이 벌어졌고 호주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 지금에도 그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호주제에 관하여 정책 폐지를 중심으로 그 역사 및 배경, 폐지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
2. 평가기준의 역할
정책대안 평가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대안이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 결과가 제기된 정책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즉 정책문제의 정의에 따라 설정된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평가기준이 적절했느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한 행동노
정책이 사회정책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기준이나 관점이 될 수 있도록 양성 평등적이고 , 민주적인 가족관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합의에 이른 가족의 개념과 가족복지 관련법의 체계와 가족복지정책 방향이 설정되면 이에 걸맞는 가족복지 프로그램이 개발, 실시되어야 한다.
5)
(1)정책대안의 형성과 정책결정
1)호주제폐지의 당위성
㈎우리민법상의 호주제의 내용
호주란 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을 통솔하거나 지배하는 자이며 ‘가(家)’를 이어가는 자이다. 민법 제778조에서는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자, 분가한자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가를 창립하거나 부흥
Ⅰ. 개요
정책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가치에 대한 것이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처럼 정책개발과 분석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일의 결과를 알 필요가 있다. 주변환경에 의해 형성된 그들 자신의 가치관, 즉 그들의 일하는 방식, 지식기반, 정보출처, 인맥, 문화 및 생활경험 등은 그들이 정
정책당국의 공식 의제화(Official Agenda)인 의제설정과정의 네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Case Study 1) 참여정부의 여성정책, 호주제 폐지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다는 호주제. 호주제는 모든 여성에 대한 차별임과 동시에 가부장적 전통과 책임에 버거워
평가하고 이로 인해 여성은 차별적인 노동시장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과 기혼여성의 경우 가정 내에서 가족원을 보살피고 가사노동을 전담해야 하므로 여성의 시장노동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2. 성별 임금격차
여성들은 노동시장 지위는 남성들보다 매우 낮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자체부터
정책들이 오히려 남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역차별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최근 야당의 대선 주자들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여당 대선 주자들은 여성가족부의 존치를 주장하는 등 성별 갈등의 심화 양상이 정치권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